컵 가격 표시하면 일회용 줄어들까?…소상공인 ‘한숨’

중소벤처기업부, ‘컵가격 표시제’ 비공개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컵가격 표시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도입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가고 있다. 뉴시스 컵가격 표시제는 음료 가격에 포함된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비용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영수증에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은 200원’이라고 별도 표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컵 가격을 분리 인식시키면 소비자가 다회용 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가격 표시 방식과 판매정보단말기(POS)·키오스크 등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고,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원두값 급등, 고환율 등 각종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란 것이다.

일회용컵을 들고 이동하는 시민의 모습. 뉴스1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업종·매장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가격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환경적 가치와 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