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내 석산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약 행정소송에서 거창군이 패소할 경우 군 재정과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최근 수년간 석산 개발과 관련해 민원, 환경 문제, 허가 조건 해석 등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이 내린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결과에 따라 군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창군이 패소할 경우 가장 먼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을 군이 배상해야 하며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지면 수억~수십억원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경제 영향도 상당하다. 거창군은 경남 북부 지역 골재 수급의 핵심 공급지 역할을 하고 있어 석산 개발이 지연되면 지역 건설 현장의 자재 공급 차질이 바로 나타난다.
공공공사 일정 지연, 민간 공사비 상승 등 연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골재 운송업체와 가공업체 등 관내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행정 신뢰도 하락도 피할 수 없다. 법원에서 군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주민들은 물론 투자 기업들 역시 "거창군의 허가 행정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군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찬반 의견이 격렬한 거창 석산 특성상, 행정 패소는 주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행정 판단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을 단위 갈등과 민원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한 관계자는 "거창군은 산악 지형이 많아 석재·골재 산업의 지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행정절차의 작은 오류가 군정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허가·규제 전 과정의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석산 계발은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그간 행정 절차를 법에 따라 철저히 진행해 왔다"라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도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최근 석산 관련 민원 증가로 인허가 기준 재정비, 환경 영향 보완 검토, 주민 협의 절차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석산 관련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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