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증가로 ‘고용 착시’… “민간고용 보완적 활용해야” [한강로 경제브리핑]

최근 공공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민간고용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이 개선돼 전체 고용 상황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다만 향후 내수 회복 등으로 민간고용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사진=뉴시스 ◆일자리 착시현상 심해져

8일 한국은행의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공공일자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월평균 99만명으로 3.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일자리 수도 113만명에서 208만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도 4.3%에서 7.2%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 직접일자리는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근 내수 부진에 대응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고용시장의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공공일자리 증가는 2024년 이후 실업률을 최대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의 지난해 실업률 추정치가 2.8%였는데, 공공일자리 효과를 제외하면 실업률이 최대 3.0%대까지 오르는 셈이다.

반대로 민간일자리는 2022년 이후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한은 추정치에 따르면 민간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1분기(1월1일 기준) 85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서서히 줄어 2024년 4분기(10월1일 기준) 3만7000명이 오히려 감소했다. 민간고용 추세(경기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인구·산업 구조 등을 고려해 산출한 추정치) 역시 2022년 23만7000명에서 2025년 3분기 12만2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빠르게 둔화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비IT(정보기술) 부문의 글로벌 경쟁 심화, 기술변화 등으로 둔화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이 민간고용을 얼어붙게 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분기부터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민간고용도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 구조적 둔화 요인이 지속함에도 내수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고용 갭(추세 대비 수준)도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내년에도 7만명 수준의 민간고용 증가 규모를 유지해 추세를 오히려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향후 국내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단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고용은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며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소득 보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경기적 측면의 고용상황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고용은 거시경제의 단기적·경기적 변동을 총고용보다 잘 포착하며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좀 더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장중 한 때 4600선을 넘어선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5.58 포인트(0.57%) 오른 4551.06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 불장에 ‘빚투’도 최고치

코스피가 새해 들어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7조622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후 상환하지 않은 금액으로, 빚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증시 활황과 함께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1월 15조원 수준이던 잔고는 같은 해 6월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코로나19 시절 이후 3년 만에 20조원을 돌파했고, 하반기 본격화한 증시 상승장과 함께 증가세를 이어갔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를 거래한 투자자의 신용융자 금액은 전날 1조7916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만전자’를 달성한 2021년 당시 잔고가 3000억∼7000억원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 규모도 최근 크게 늘어 1조원을 넘겼다.

신용융자 증가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변동성 장세에서는 빚을 갚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대형주에 신용자금이 집중되고 있어 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대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다만 인공지능(AI) 붐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전망치를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의 과열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 코스피와 반도체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각각 20%와 54% 상향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12개월 예상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에 불과해 지난해 10월 말 코스피 PER 11.99배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도 단기 급등의 여파로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코스피 이익 모멘텀 강화 지속, 외국인 순매수 기조 등 최근 랠리의 동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7일 코스피는 장중 4600선을 터치하며 새해 랠리를 이어갔다. 지수는 장초반 1%대 상승하며 4611.72까지 올랐다가 이후 오름폭을 줄였다. 다만 전장보다 25.58(0.57%)포인트 오른 4551.06에 장을 마치며 새해 들어 시작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