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중 정상회담… 논의 내용은 [李대통령 방중]

북핵·서해 구조물 등 테이블에… 경제 협력 ‘윈윈 전략’도 반도 평화·북핵 문제 등 진전 핵심 中 ‘남북대화 재개’ 역할도 요청할 듯 서해 인공 구조물 관련 논의도 불가피 문화 교류 공감대 속 ‘한한령’ 해제 주목 정부 “민생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 방침” 李대통령, 6일 리창 총리와 오찬 예정 수평적 협력 기초한 新경제협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경제와 안보 협력, 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 2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전반에서 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1월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북한 문제 관련 대화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중국으로 출발하는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에게 이재명정부의 대북전략인 ‘E.N.D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북한 핵 문제 상황과 여건 등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변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북한 핵 문제 관련한 진전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신뢰관계 회복을 포함한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 방중 전 브리핑에서 중국 순방 기대 성과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민생과 평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간 긴장이 고조하고 있는 서해 인공 구조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해 문제는 지난번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때도 논의됐고, 이후 실무협의도 진행된 바 있다”면서 “그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관련 논의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했으나 성사에는 실패했다. 정부가 국내 대형 기획사에 K팝 콘서트 개최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중국과의 문화 교류 및 협력 노력에 나선 것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문화 교류 및 협력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입장”이라면서도 “문화 교류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교류를 늘려서 접근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실무선 협의도 있고 정상회담서도 계속 논의해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우호 증진, 경제협력 관련 ‘윈윈 전략’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위 실장은 “한·중 간 수평적 호혜 관계에 기초한 민생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수평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고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중 양국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우위를 살리고 공동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中 베이징 도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중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베이징=뉴스1 이 대통령은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이어서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만나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한·중 양국 간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한·중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 의견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