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항소 놓고 檢 막판 고심… ‘대장동’ 재현 우려도

시한 하루 앞두고 결정 못해… 포기시 논란 예상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증거 부족’이 무죄의 핵심 사유인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정부·여당이 대놓고 항소 포기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이 800쪽 가량으로 매우 양이 많은 관계로, 최초 보고 이후 판결문 분석 내용을 보강하는 등 보고서 수정이 있었던 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 항소 기한은 2일까지다.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3일 0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가 포기된다. 시한을 단 하루 남겨둔 시점까지도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배경엔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을 질타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이 이씨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김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방침이다. 서신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준씨의 형 래준씨는 2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소를 호소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같은 내홍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일선 지검장부터 평검사들까지 반발이 터져나왔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줄사퇴’에도 여진이 계속됐다.

김주영·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