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무혐의' 한동훈 "출국 금지·언플하더니…정치 특검의 황당한 결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순직 해병특검의 의심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정치 특검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병특검의 '무혐의 결정 통보서'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보서에 따르면 특검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등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받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출국금지에 이어 출국금지 연장을 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언론 플레이로 난리 치던 정치 특검의 황당한 결말"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 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시기는 한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의 교체 시점과 겹친다. 이 사건은 특검팀 출범 후 이첩됐다.

지난달 6일 한 전 대표는 '출국 금지 통지서'를 SNS에 공개하며 "이명현 해병 특검이 저를 수개월간 출국 금지하고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우편 통지를 어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저를 수십 번 상습 고발해 온 친정권 고발 전문 단체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오래전 저를 근거 없이 고발한 것이 이유라고 한다"며 "특검은 얼마 전에도 이를 근거로 (저를)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간 보기식 언론 플레이를 했다가 아니라고 발 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세행 고발은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인사 검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제 당시(2024년 3월)에도, 인사 검증 결과가 나온 당시(2024년 1월)에도 모두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제가 2024년 3월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의 귀국을 강력히 요청하고, 2024년 7월 대법원장이 정하는 채 상병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것만 생각해 봐도 특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민영 특검보는 다음 날 브리핑에서 "출국금지는 (고발) 피의자인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알고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연장이 안 돼 당사자한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본인에게 통보가 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150일의 수사 기간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10번 청구해 이 중 9번이 기각되는 등 주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