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대책에…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요” 급증

올 해제율 7.4%… 6년 만에 최고 ‘초강력 규제’에 불안정성 커져 정부 ‘가격 띄우기’ 매물 조사 나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서울 전체 계약의 7.4%로 2020년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초강력 규제 여파로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 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중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로 집계됐다.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0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가 밀집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해제 계약의 총 거래 금액은 7조6602억원이고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원이다. 전체 금액의 10%를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냈다고 단순 가정하면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작된 거래 절벽 시기인 2022년 5.9%로 높아졌다가 2023년과 2024년 각각 4.3%, 4.4% 선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직후였던 3월에 8.3%로 오른 뒤 4월 9.3%, 5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를 기록했다.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놨다가 거둬들이는 허위 계약 신고 사례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서울 전역과 주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