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실가스 감축, 선언적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식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 NDC에서 표방했던 40% 감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수치이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50년의 탄소중립을 향한 선형 감축 경로로 하한을 정의하고, 상한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를 반영한 도전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목표의 절충이자 대한민국의 선진 감축국가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보면 전력(68.8~75.3%), 수송(60.2~62.8%), 건물(53.6~56.2%) 부문에서 대폭적인 전환을 예고한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31% 감축 목표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산업 부문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무역·노동정책이 얽힌 복합 구조의 문제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배출량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이름 아래 탄소중립 이행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감축률을 완화하는 대신 전환금융, 세제 개편, 혁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산업 체질 전환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새롭게 제시될 녹색전환 전략은 이를 위한 종합 패키지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전력망·배터리·수소환원제철 등 10대 녹색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해 녹색경제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라는 선언은 강력하지만, 실제 산업 전환을 이끌려면 투자와 규제의 균형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단기적인 정책 가속화가 없다면 이 또한 선언적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중요한 변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있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 감축 유인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탄소 가격 신호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가 배출권 수익금을 탈탄소 전환 지원에 전액 재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자금의 투명한 운영과 감시 역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NDC에서 중요한 것은 종착지를 가리키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부터 감축 수단별 비용·효과 분석,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범위까지 시민과 과학자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는 ‘정치적 상징’으로만 남고 그 수치는 쉽게 조정되고 잊힐 것이다. 이제는 선언의 단계가 아니라 이행으로의 전환기다.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술 개발이나 자금 조달보다 먼저, 정책 신뢰의 구조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축 목표를 올렸으나 감축 신뢰가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