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사례집 발간…정비사업 궁금증 해소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 자주 접수된 질문 200여건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다.

시는 17일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시는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을 거쳐 질문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사례집은 총 9개 장으로 구성했다. 제1~2장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정의·준비, 관리계획을, 4장에는 조합 설립 단계와 관련된 조합원 자격, 설립인가 관련 정보가 담겼다. 관리처분 등 분양 단계는 제6장을 펼쳐보면 된다.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 산정방식과 매도 청구 가능 시점 등 핵심 사항이 포함됐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례집 발간에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집필과 검수 과정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업무 처리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다. 법제처와 국토부가 내린 유권해석 50건에 대해서도 제9장에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새로운 질의가 누적되거나 유권해석이 추가되면 즉각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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