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 4월까지 더 쓴다(종합)

40년간 운전을 끝내고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8개월간 멈춰 서 있던 고리 2호기(전기출력 685MWe)가 내년 초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고리 2회기의 계속 운전이 결정됨에 따라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 가동이 멈추는 나머지 9기의 원자로의 계속 운전 심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개최한 224회 회의에서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 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222회(9월 25일), 223회(10월 23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두 차례 심의에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원안위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원안위는 일부 위원이 계속 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표결 끝에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인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 허가를 받아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했다.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를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주요기기 수명 평가 등 주기적안전성 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 2023년 3월 30일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제출했다.

원안위 산하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훤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2022년 4월~2025년 7월)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KINS의 심사 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 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 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허가 만료 후 10년으로 2033년 4월 8일까지다. 이에 따라 실제 가동 기한은 7년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원안위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3개월간 고리 2호기 안전 여유도 확보 관련 섭리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원안위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에 들어간다. 한수원은 설비 개선에 약 1758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수원은 재가동에 들어가는 고리2호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교체, 사용후연료 저장조 열교환기 증설, 격납건물 방사선 경보 추가, 신규 인증 방호 도장재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회의에서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 계획서를 승인했다. 하지만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 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진재용 위원(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은 운영허가 시점과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해야 한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사무처는 해당 문구는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도 "현재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사무처 의견에 동의했다. 고리 2호기 운영 허가 당시에는 방사선환경영평가를 하지 않아 비교할 대상도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현장 방청을 신청한 일부 환경단체들이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에 반대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퇴장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 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였다. 한수원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3, 4호기, 전남 영광군의 한빛 1, 2 호기, 경북 울진의 한울 1, 2호기, 경북 경주의 월성 2호, 3, 4호기도 계속 운전을 신청했다.

이중 고리 3, 4호기는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8월 6일 허가 기간이 끝나며 가동을 중단했다. 한빛 1호기는 올해 12월 22일, 2호기는 내년 9월 11일 가동을 멈춘다. 이에 따라 원전 업계에서는 국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계속 운전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원전은 당초 설계 수명을 훌쩍 넘기며 가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4년 12월 기준 전 세계 가동 원전 439기 중 238기(54%)가 계속 운전을 승인했다. 이 중 204기(46%)는 이미 계속 운전에 들어갔다.

미국의 경우 가동 원전 94기 중 86기(91%)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으며 이 중 64기(68%)가 재가동 중이다. 특히 22기의 원전은 2차 계속 운전(80년 운전)을 신청했으며 이 중 8기가 승인받았다.

유럽에서도 가동 원전 97기 중 72기(74%)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으며 64기(66%)가 계속 운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