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협력' 강조한 김윤덕·오세훈…자치구 인허가 이양엔 이견[부동산AtoZ]

주택 공급 방안과 정비사업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국장급 실무 회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13일 서울 중구 정동 인근 한 식당에서 김윤덕 장관은 오 시장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와 국토부가 공급 문제 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며, 그린벨트 문제도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공급주택 수 제한 등 정비사업에 제약이 되는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계속 검토해주겠다고 하셨다"며 "앞으로 국장급으로 수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에게 전달받은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세보니까 18개가 넘는다"며 "하나하나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 오 시장은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며 "장관을 통해서 금융당국 의견 묻고 협조할 부분도 있고 제가 직접 만나뵙고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성수1구역을 찾아 정비사업 병목 현상의 원인으로 '인허가 지연'을 언급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인허가가 서울시 단일 창구로 진행되면서 정비사업이 지연돼 자치구로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정부와 여권에서도 인허가 이양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한 만큼 권한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다가올 것"이라며 "자치구들은 모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싶어한다. 구청장들은 지역에서 압력을 거세게 받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0군데 이상 정비사업들이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인가 지나 이주대책을 세워 이주해야 한다"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이주) 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제도든 정립되어서 굴러가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자치구 권한 부여와 관련해 김 장관은 "시장님의 어떤 고민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건 세밀하게 논의해가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권이 주택 공급 부지 중 하나로 용산정비창을 언급하며, 이곳에 주택 2만 가구를 건립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약 한 달 만에 성사됐다. 오 시장은 이날 "국장급 논의 채널을 만든다 해도 직접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이슈들도 있기에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를 또 모시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발표 직전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15대책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도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 중심의 공급에 대해 "실패한 공급 방식을 반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