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정책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술이 혁신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질서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수직통합 구조 심화 등으로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산업지형을 바꾸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도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경쟁 속에서 공정한 질서 확립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발전과 연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산조학회장은 "AI 기술은 산업혁신의 촉매제이자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학계와 정책·산업 현장이 함께 공정한 경쟁질서와 지속가능한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의 확산이 기존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복잡한 경쟁 이슈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역화시킬까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당국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AI 산업의 특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 김현수 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디지털 경쟁정책의 진화: 규제·혁신·신뢰의 조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준모 박사(법무법인 광장), 김정열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호 팀장(한국경제인협회), 심경보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오준형 연구위원(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쟁정책의 핵심은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