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제18차 민관 합동 LH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회의에서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이 직접 개혁위 회의를 챙긴 것은 이례적이다. LH 개혁위원회는 국토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기구로, 정부 측 위원장은 원래 이상경 전 1차관이 맡았지만 사퇴 이후 현재 공석이다. 1차관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LH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장관이 직접 나서 컨트롤타워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LH의 새로운 역할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LH가 단순한 개발 시행자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 주체로 역할을 넓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정부의 9·7 대책에서 제시된 택지공급시스템 개편과 LH 직접 시행방안의 구체적 실행과제를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개혁 방향과 세부 이행계획을 다듬고 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LH 개혁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장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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