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 제안…"민간 공급 지지부진"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2일 "복잡한 행정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와 관계 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 대책 지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선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면적 330만㎡ 이상 민간택지에 대해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구정은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에 시간에 오래 걸리다 보니 긴급한 부분에 대해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심의하도록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주산연은 특별대책지역 내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 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분양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 부여하는 한편, 공공자금과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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