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첨단전략산업기금, AI·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더 빠를 것"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1호 투자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등 민간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마무리된 만큼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담보에 매몰된 금융을 성장 산업과 실물 경제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우리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투자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1호 투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 더 빨리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을 상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최대 50조원 규모로 산업은행 내에 조성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산업, 로봇 등 첨단 주력산업 분야에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 선정 시 기준과 대기업·중소기업 투자 비중에 대한 질문에 "대·중소기업(투자)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AI 등 9개 투자 분야가 있고, 지원 방식도 간접 투자, 지분 투자, 초저금리 대출, 인프라 투자 등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진단한 한국경제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가 우리 경제를 계속 짓누르는 것"이라며 "극복 방법은 산업과 실물이 이를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 힘은 결국 금융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미래의 길로 자금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며 "결국은 금융위 부동산이나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혁신, 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자본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지주 회장과 생산적 금융 토의를 하면서 결국은 자본 규제를 완화해야 (금융이 실물경제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금융회사가) 정책성 펀드 투자 시 위험가중치 100%, 주식 투자는 기본 250%, 예외 400%로 완화했는데 향후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생산적 금융에 얼마를 투자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올해 남은 기간 주요 입법 과제와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중점 입법과제는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며 "서민금융법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 문제인데,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의 경우 12월 10일에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출범을 한다"며 "기금의 거버넌스 문제, 프로젝트도 사전에 의견을 듣고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출범과 동시에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말~12월 초 예정된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임원보수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의 큰 축인 모험자본 공급 방안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이르면 이달 중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IMA·발행어음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만큼, 생산적 금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종투사 IMA·발행어음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어제 논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점 과제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이므로, 범부처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힘을 싣는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라며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자체가 아예 무효다. 계속 홍보하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등하지 못한 채권·채무자 관계를 고려해서 채무자를, 연체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