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하면 청년 취업 악화…'퇴직 후 재고용'이 해법"

경영계가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 수록 청년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면서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동계가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요구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1일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곳은 경영계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많게는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이 계속고용장려금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고용제도 도입 사업장은 청년 고용을 늘린 반면, 정년연장·폐지를 도입한 사업장은 청년 고용이 감소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정년연장에 따른 혜택은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정년연장이 일부에 편중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연구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고령자는 이번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년연장이 가져올 사회적 논란도 예기치 않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정년이 62세인데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67세로 늘리자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AI(인공지능) 시대 60대 교사한테 아이가 교육받는걸 좋아할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정년이 65세가 되면 신규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늘어난 공무원의 임금은 고스란히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2004년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해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21인 이상 일본 기업의 67.4%가 재고용을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고연령 고용계속급부'제도를 시행, 고령자의 임금이 퇴직(60세) 전 임금의 75% 미만으로 낮아졌을 경우 65세까지 임금의 1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안을 폭넓게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자연스럽게 퇴직 후 재고용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노동격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유연화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이 버티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