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요청 한번 더 보류…내년 2월 재심의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려 이번에는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구글이 제대로 낸 신청 서류를 내지 않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 2월까지 서류를 개비하면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올해 2월 신청한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11일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는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보완 신청서 제출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가 조건으로 내건 영상 보안처리·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보완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협의체는 이날 심의에서 구글이 대외적으로 내비친 의사와 신청서류가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 60일간 서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한 것이다. 구글이 내년 2월 이전까지 보완해서 서류를 내면 다시 협의체 심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은 앞서 2007년 처음 우리나라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불허판정을 받았다. 이후 몇 차례 요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9년여 만에 다시 신청했고 지도반출 협의체에서는 두 차례(5월·8월) 유보 결정을 내렸다. 민원처리법에 따라 유보 결정은 두 번까지만 가능해 이날까지는 가부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1대 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전 국토 차원에서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나 스페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특정 지역 단위로만 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나라에서 1대 5만, 1대 2만5000 정도 축적 지도를 기반으로 한다. 지도반출은 지도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과 디지털서비스세, 한미간 통상분쟁,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사안과 연계한 이슈로 꼽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