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정년연장·4.5일제, 사회적 대화로 해법 마련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과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1일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그동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김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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