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보다 높아진 NDC 상한선…산업계 "정부 지원없인 감당 안 돼"

정부와 여당이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방향을 확정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예상보다 높은 목표치를 받아든 산업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현실적 이행을 위해선 정책 조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철강·정유 등 탄소 다배출 업계는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업종별로 정부에 제출할 보완 대책과 지원 요구안을 정리하며 시나리오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NDC를 '53~61% 감축'으로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공청회를 통해 △50~60% △53~60%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상한선을 60%에서 61%로 1%포인트 높이면서 오히려 더 강화했다. 사실상 산업계 전반에 훨씬 더 엄격한 감축 기준을 적용했다는 평가다.

산업계는 강화된 감축 목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 조율 없이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주력 산업이 제조업인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장서서 스스로 탄소 감축을 선언하는 것은 결국 손발을 묶는 셈"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50% 내외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산업 전환 계획을 세워왔던 업계는 한층 강화된 목표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산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보다 커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업계는 조만간 정부에 △원단위(단위 생산량당 배출량) 기준 도입 △산업전환 지원금 확대 △전기차 수요창출 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 투자 세제 지원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려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내수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국내 전기차 생산 확대 시 세액공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전기차 보조금 3년 유지,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의 지원책을 건의키로 했다.

부품 업계는 전동화 전환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 전환은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예산 반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스마트 공정 전환과 생산 설비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총량 기준'이 아닌 '원단위(단위 생산량당 배출량) 기준' 전환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원단위'란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의미한다. 예컨대 냉장고 한 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1t 배출됐다가 기술 개선으로 0.8t으로 줄었다면, 생산량이 늘더라도 감축 노력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고수하는 총량 기준은 기업이 기술을 개선해도 생산이 늘면 배출량이 함께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구조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생산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반대로 생산이 부진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해도 생산량이 늘면 목표치를 맞추기 힘들다"며 "생산 효율 개선을 감축 노력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량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기술력이 높고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