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표결 끝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은 진재용 위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실시해 재적 위원 7명중 6명이 찬성으로 통과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 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7월까지 서류 적합성 검토 및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KINS는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사고관리능력 등을 평가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KINS 심사 결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했다. 전문위원회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안법의 허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KINS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된 APR1400 신형원전(2025년 1월 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해 격납건물 대체 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 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 위원은 "항공기 충돌, 대기확산 등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이 문헌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진 위원은 이에 더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행위라며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박천홍 의원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심의 안건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승철 원장은 "심사 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도 외부 인사 4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까지 진행했다"며 "최종 단계에서 또다시 외부 검증을 받자는 것은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치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위는 대기확산 인자, 항공기 충돌 등 테러에 관한 내용을 사고관리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로 규칙)에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