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19일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 모급[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에서 지난 16일 공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방안을 겨냥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항이 정부안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특별법을 준비해 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도정 현안 전반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그는 “올해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만큼, 도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실국장들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결집해 달라”며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체결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과 관련해서는 “800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도 총 6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이와 함께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