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 종묘 앞 개발 논란에 “세계유산영향평가 규제 완화·행정절차 최소화”

허민 국가유산청장. [사진=뉴시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의 핵심 가치는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이라며 종묘 앞 재개발 논란 속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의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열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에 대한 한계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닌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상생 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도시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는 획기적인 전략적 도구”라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실제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종묘 사례를 언급하며 “종묘의 핵심 가치는 고유한 건축적 특징과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이다.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종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즉 고유한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주민들에게는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계유산 시행령 개정 ▲평가 대상 명확화 ▲행정절차 최소화 ▲국제기구와 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 온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전 검토 제도를 통해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돼 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다”며 “지원센터와 영향 평가 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종묘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해 객관성을 도모하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자문기구와 국제기구에 부합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인의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며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 개발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