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2년 333개 특례 중 75건 사업화 완료 지구·특구지정 등 61개 과제 시행 中企 판로 확대·C형간염 치료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실행을 통해 규제 완화와 산업·민생 현장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도민 삶과 지역 산업 전반에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특자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했으며,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가 다양한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생명 분야의 경우 생산에만 머물던 남원과 진안, 고창, 익산, 장수, 순창 등 6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기업 입주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비용 절감과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졌다.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 부안 등 5개 거점에 배치하는 등 축산 방역체계도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을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육성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뒀다. 부안 변산해수욕장은 야간 관광 콘텐츠 도입 이후 방문객이 2024년 4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9만60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무주는 세계관광청이 선정한 ‘UN 최우수 관광마을’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 분야에서는 25개 관련 기업이 자리한 전주 혁신·만성지구를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해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관한 권한 이양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확대해 도내 기업 구매액이 933억원에서 1788억원으로 늘었고, 어업잠수사 시험 어업 도입으로 수산업 생산비 50%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특례를 통해 C형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강화했으며, 화재 안전 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노인, 한부모, 다문화가정까지 대폭 확대했다.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양으로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와 용도 전환을 통해 주거·관광 여건을 개선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산업·규제 빗장 푼 전북… 민생 성과 ‘가시화’
글자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