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치·관료 입국 금지, 中 압박이었나

중국 정부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대만 정치인과 관료들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 복수의 유럽 국가 외교관과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베이징 주재 유럽 국가 대사관을 상대로, 또는 유럽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각국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12월 외교 메모와 대면 접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에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EU) 기구가 대만의 이른바 총통이나 부총통, 전직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측은 또 "유럽 국가들이 대만에서 발행한 이른바 외교관 여권을 인정하지 말고, 대만 인사들이 유럽에서 공식 접촉이나 회담을 통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과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각각 지난해 9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안보 포럼, 11월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주최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연설한 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실제 중국이 유럽 측에 전달한 외교 메모에는 "비자 정책에 대한 유럽의 주권은 존중하지만,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대만 정치인들의 빈번한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특히 샤오메이친 부총통이 유럽의회 건물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적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중국은 벨기에,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대만 관리들이 방문한 국가를 거론하며 "중국과 EU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솅겐 국경법에 명시된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 국민의 입국은 회원국의 국제 관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만 정부 관계자의 입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어 대만 정부 관계자의 참석을 금지한 유엔의 사례를 유럽 국가들이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거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가디언에 "대만 관리들의 유럽 방문은 중국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중국은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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