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지켜야”… 성기선 후보, 유은혜 측에 선거법 위반 의혹 공식 제기

[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간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 공방 직전까지 치닫고 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유은혜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은 단체의 활동이 현직 정치인과 과도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성기선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은혜 후보가 관여하는 ‘경기교육이음포럼’ 등의 행사가 특정 지역 현직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수차례 개최된 점을 정조준했다. 성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이상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 하는 성기선 카톡릭대 교수

성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정당 및 정치권으로부터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며 “현직 의원과의 공동주최는 교육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적 핵심 쟁점은 해당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성 후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관련 단체의 선거 영향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명의 홍보물이 지속 게시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산교육감의 판례(2024도7642)가 주목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포럼이라는 유사 기관을 설립해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형이 확정되어 직을 상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유 후보 측 포럼이 순수한 정책 연구 단체인지, 아니면 사실상 선거 조직으로 기능했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후보 측은 해당 행사들이 경기 교육의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 소통의 장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 후보는 최근 성 후보와 함께 현 교육청의 교육복지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등 공동 보조를 맞추기도 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성 후보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성기선 후보는 13일 ▲유 후보 측의 투명한 경과 설명 ▲선관위의 공식적인 법적 검토 ▲후보자들의 자정 노력을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교육감 선거 판세는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wawa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