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독재 목적’ 특검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알려주지 그랬냐 배워보게” [뉴스+]

“개헌해서 장기독재 한다구요? 그런 것이 있다면 알려주지 그랬나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주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를 들은 일부 방청객은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 등에게 ‘계엄 당시 상황이 전시 상태였느냐’고 질문해 온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사에선 비전시 계엄이 훨씬 많다.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범인이 바로 국회였다”며 “대의제의 패악과 독재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깨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11분쯤부터 1시간30분이 넘게 피고인 석에 앉아서 발언했다. 최후진술 차례가 되자 윤 전 대통령은 준비한 종이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은 사실관계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특검의 구형이유를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격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권력장악을 위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를 해야했다”며 “개헌은 어떻게 하고 오늘날 이런 국민 투표에 응할 사람이 누가있나. 시나리오를 설명해 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을 바라보며 설명하듯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계몽령’ 주장이 주를 이뤘다. 발언이 약 50분을 넘어가자 손짓이 커지고 말끝에 ‘어’를 붙이는 윤 대통령 특유의 말버릇도 자주 나왔다.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상기된 얼굴로 몸을 틀어 방청석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된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진행됐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재판에도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상당수 자리를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선 잠시 박수 소리가 나왔다.

특검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하는 내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