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통해 시행하자”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 활동을 마치고 내린 결론인데, 두 시?도 간 행정통합은 필요하지만, 여전히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5개월 활동을 마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임시 기구의 성격으로 2024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양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활동해왔다.

공론화위는 “개발 광역지방자치단체만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민간 주도의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p 오른 수치다. 반대는 29%로, 2023년 대비 16.6%p 내렸다.

공론화위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15개월간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해볼 때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통합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론화위는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에 울산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 필요성도 분명하다"며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부산·경남이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부산·경남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론화위가 마련한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권역별 발전전략, 조직·산업 등과 관련한 3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조항에는 통합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위한 일종의 상생기금 설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만 공론화위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날 세부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론화위는 브리핑 이후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

두 시도지사는 최종의견서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친 다음 이르면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시행 여부·시기 등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상향식 행정통합 절차가 단계적으로 잘 진행돼 부산·경남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창원=글·사진?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