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폭 지원”…정부 드라이브 본격화 [이슈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두고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통합 이후 행정 체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논의에 강한 추진력을 실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통합이 반드시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통합 이후 행정 공백과 지역 소외 우려를 불식시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시·도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되 단순한 1·2청사 구분 대신 지역 특성과 상징성을 살린 명칭을 검토하고, 2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군·민간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통합으로 어느 지역도 손해를 보게 하지 않겠다”며 “의대 설립 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공항 이전 문제는 통합 지방정부가 승계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주민투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해 신속한 절차에 무게를 실었다. 또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더라도 통합에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조정 의지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승적 결단을 통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받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전폭 지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 통합 특위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통합 지원 특례안을 마련해 이달 15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거쳐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재정·행정 권한 확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무안·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