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혜훈 강남 아파트, 사기 분양…청약 취소하고 수감될 사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해 "사기 분양 당첨, 아파트 청약 취소 후 감옥 갈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혜훈 부부의 사기 분양 당첨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90억원 로또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결혼해서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거짓 기재했다"며 "해명도 허위다. 결혼한 장남은 이혜훈과 살고, 며느리는 용산에 따로 살았다는 거짓말을 믿으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하면 즉시 밝혀진다. 초대형 분양 비리"라며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부정 청약이 밝혀지면 주택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혜훈 부부의 소유권은 말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도 성립한다. 부당 이득액이 90억원이면 당장 구속될 사안"이라며 "이제 낙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수감될 사건"이라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 부부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아파트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혼 상태였던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룬 채 동일세대로 묶어서 청약 점수를 뻥튀기했다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약 54평)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그는 그해 8월 청약에 당첨돼 36억 7840만원을 완납한 뒤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7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만 되면 고수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분류되며 당시 청약 고점자들이 대거 몰렸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부부의 부양가족으로 분류된 장남이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장남은 지난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 뒤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 계약한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 3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현행 청약 제도에 따르면 부양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했고, 전셋집을 구했음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 그러다 청약 신청 마감 이틀 뒤인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 청약은 당첨 취소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