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 이권재 오산시장, 중대시민재해 입건…간담회에선 ‘흙이 투텁게 쌓인다(積土成山)’

경찰, 2025년 11월 형사 입건…안전보건관리 소홀 등 조사 “법리 검토 후 송치 여부 결정…사조위 조사도 지켜봐야” 7일 신년 간담회서 옹벽 붕괴 사과 없이 “안전 도시 구현”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이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이 시장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경찰이 보안을 이유로 입건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투텁게 쌓인 흙더미를 파헤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사 결과, 옹벽 붕괴의 원인이 도로 및 옹벽 관리 주체인 오산시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시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법령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공중이용시설 내 사고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 법령의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연장 100ｍ 이상)나 옹벽(높이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진 사고 현장에서 지나던 차량이 거대한 흙더미에 묻혀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다음 달 20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송치 여부를 비롯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와 옹벽의 설계, 시공, 감리부터 준공 이후에 이뤄진 정기 점검과 보수, 정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끝마쳐 봐야 이 시장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흙더미가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과 함께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옹벽 붕괴 위험성을 제기하는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한편 이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안전·복지·교육·문화 전 분야에 걸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러면서 붕괴한 옹벽의 거대한 흙더미를 연상시키는, ‘한 줌의 흙들이 두텁게 쌓여 산을 이룬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끄집어냈다. 시정 방향을 제시한 표현이지만 피해 유가족들에겐 자칫 악몽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주요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선제 안전점검과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 구현에 나서겠다며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이어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세교3신도시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에는 “교통은 도시 경쟁력의 출발점이다. (세교3신도시는) 입주 시점부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