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임실 이어 남원도 민생지원금 20만원… “다음은 또 어디?”

전북 정읍시와 임실군에 이어 남원시도 새해를 맞아 민생안전 명목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남원시는 서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민생 최우선’ 시정 방침에 따른 긴급 대책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시는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순창·장수군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사회의 민생 안정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총 150억원 규모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예산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남원시는 ‘2026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출 효율화’ 평가에서 89억원의 특전을 받았으며, 이를 포함해 총 13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

남원시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보조금 혁신,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 95종을 정비하고, 행안부를 수시로 방문해 재정 수요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발의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음 달 설 명절 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현금성 지원책이 잇따르면서 재정 건전성과 정책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지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임실군은 오는 12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정읍시는 19일부터 1인당 3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