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마두로 논리, 김정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국제질서의 위험한 선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질서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긴장완화와 주권 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현직 국가원수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를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하는 전례 없는 사태”로 규정하며 해당 논리가 국제 규범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 법무당국이 마두로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해 주권면제 적용을 부정하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언급하며 “이 프레임이 국제질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을 둘러싼 마약·위조지폐·사이버 범죄·암살·억류 사망 사건 등 국제사회에서 제기돼 온 각종 혐의를 열거하며 미국 사법당국과 법원의 기존 판단 사례를 들어 “유사한 법적 주장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번 논리를 자국의 군사행동 정당화에 오독할 수 있다며 중국의 대만 문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안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한국이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논리가 제기될 때 우리도 발언권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될 경우를 상정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 안전 확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