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항소 마지막 날… 대장동 항소 포기 되풀이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에도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항소 포기를 주문하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은 최근 항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팀이 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올렸으나 박 지검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은 3일 0시다. 3일 0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가 포기된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을 질타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엔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의 이견으로 항소를 포기한 반면, 이번에는 중앙지검장부터 수사팀과 이견을 보이는 낌새가 관측되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로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