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날 만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체결한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된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재부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한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기금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인 수출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467.0원에 개장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