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70㎒폭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하고, 대역별 이용 기간, 재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3G 20㎒, LTE 350㎒ 등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서 SKT와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의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8년)하고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얻었다. 이 과정에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가격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10년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경쟁 심화로 낙찰가격이 뛴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했는데, 재할당 시점에 이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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