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에 닫힌 지갑…연평균 소비 0.4% 끌어내렸다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를 매년 0.4%가량 끌어내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여년간 민간소비가 1.6%포인트 구조적으로 둔화했는데, 이 중 25%는 부동산 대출 등의 영향이었다. 원리금 상환 부담과 주택자산의 유동화 한계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한 결과다.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장기 시계에서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은 '핵심이슈-부동산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2013~202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13.8%포인트 늘었다"며 "이처럼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2013년부터 매년 0.4~0.44%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찬우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 등이 작성했다.

우선 거시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늘어난 가계부채가 2013년부터 연평균 민간소비를 0.44%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와 '원리금 부담 효과'라는 상반된 영향 중,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김 차장은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다 정교한 추정을 위해 가구 수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과 연계된 대출이 1% 증가하면 해당 가구의 소비는 평균 0.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근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율(명목 GDP 증가율만큼 제외)로 환산하면 0.4%가 된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성장률은 같은 기간 구조적으로 1.6%포인트 둔화했는데, 이 중 0.4~0.44%는 가계부채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80.2%)으로 관리됐다면 지난해 기준 민간소비 수준은 실제보다 4.9~5.4%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에는 우선 '원리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원리금부담(DSR)은 최근 10년간 1.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속도가 빠르다. DSR 결정 구조를 분석해보면, 금리보다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이 원리금 부담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차장은 "최근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원금상환 부담이 심화하면서 가구의 소비가 더욱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자산이 유동화되지 않는 '낮은 부(富)의 효과'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소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0.02%로, 주요국(0.03~0.23%)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자산을 유동화할 금융상품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와 주택가격 상승에도 상급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자녀의 미래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소비를 늘리지 않는 특성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 외에 실물 부문의 소비와 연관성이 낮은 점, 비주택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된 대출이 공실률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오히려 가계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고 있는 점 등도 이유로 지적됐다. 결국 자금이 금융시스템 내에 머물면서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 차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책당국 간 공조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장기 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을 지속한다면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