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출신' 조국, 내란 혐의 국무위원 구형 예상…"尹 무기" 나머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형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형을 근거로 예상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5~30년, 혐의 유무 다툼 이유로 불구속 상태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20~25년이 구형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들은 한 전 총리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다.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내란 음모'로 기소돼 20년이 구형됐던 사례를 들었다.

한편 조 대표는 서울대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땄고,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전문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활동한 바 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