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지역 활성화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한경협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귀촌할 경우, 사람(베이비부머)과 공간(지역 중소도시), 기업(지역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베이비부머들이 귀촌할 경우, 55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는 국민연금 수령(65세) 전까지 약 10년의 소득 공백기에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한경협은 본다. 또 베이비부머의 귀촌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 소비 촉진, 지방 세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은 고학력·고숙련 베이비부머를 채용함으로써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국토교통부는 주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인프라를 맡는 등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베이비부머의 귀촌 촉진을 위한 3대 분야(일자리·주거·생활) 8개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일자리에 관해선, 중기부의 '기업인력애로센터 플랫폼'을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지자체 귀촌 정보 통합 제공, 귀촌인-지역기업 간 양방향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귀촌 베이비부머와 지역 기업의 채용 연계를 강화하자고 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는 '비수도권 도 지역 귀촌인 채용 가점' 항목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귀촌인 채용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귀촌 베이비부머에 맞춘 정착 가이드·생활 적응 교육과 직무·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귀촌 특화형 투트랙(정착·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도 건의했다.

주거에 대해선, 일자리 연계·체류형 주택, 공공주택 입주 특례, 주택연금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생활에 관해선,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도 지역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기업 지원금이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했다.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의 인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