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구역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편차·속도 지연 우려"

서울시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정비업계는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에 대해 자치별 편차를 키우고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안이 논의됐다. 2차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개최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열렸다.

서정연은 최근 제기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