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인허가 앞당긴다…서울시, 노량진 1만가구 공급 총력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의 전 구역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를 완화해 2031년까지 1만가구 규모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노량진6구역에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시장은 "6구역과 8구역의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쳤을 주민들 못지않게 기쁘다"라고 말했다．

노량진 재촉지구는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총 8개 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4·5·7구역은 이주와 해체,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있다. 2구역은 내달 착공 예정이다. 노량진6·8구역은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중재 끝에 각각 지난 6월과 10월 각각 착공에 돌입했다.

시는 노량진 재촉지구 일대에 신통기획 2.0을 적용하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철폐 36호를 통해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기존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신통기획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은 최대 6년 5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앞서 4구역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한 바 있다.

공사비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 제도도 강화한다.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경우 6·8구역처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조속한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끌어낼 계획이다. 앞서 오시장은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만나 10·15 대책 여파로 정비사업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한 바 있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오는 2031년 노량진 재촉지구 일대에는 총 1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시장은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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