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지는 전기위원회, 색깔도 바뀐다

전기사업자의 인허가 및 전기요금 심의 등의 핵심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위원회의 비상임 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친재생에너지 학계 인사들이 새로 전기위원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전기요금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때마침 정부·여당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발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과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임기가 이달 27일로 끝난다.

기후부 관계자는 "비상임 전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비상임)과 상임위원(에너지전환정책실장 경임),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진보적 성향의 기후·에너지·환경 단체에서 활동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고문으로 활동한 에너지전환포럼 관련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도 친재생에너지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이었으나 정부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기능이 기후부로 이관됨에 따라 함께 넘어왔다. 전기사업 허가·변경허가, 과징금 부과, 전기요금 심의 등 에너지 산업과 기업에 파급력이 큰 굵직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심의만 할 뿐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기후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물가 관리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기위원회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허성무·박지혜 의원은 각각 올해 1월과 5월, 7월에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개의 법안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정호 의원의 발의안은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성무 의원 발의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확대하는 한편, 전력 시장을 감독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에서는 에너지요금위원회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전기·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 속에 전력 업계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5일 삼정호텔에서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6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독립 규제기구로서의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을,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한 전력 시장 및 계통 감시체계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