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전문 점검단 구성

서울시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점검단을 구성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점검단과 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해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등이며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 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1~2회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정 하도급계약 문화 정착과 정비사업 조합 임원 역량 강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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