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수요 아닌 공급지원 초점 맞춰야"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주택) 공급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집을 공급하기보다는 대출을 지원하는 데 수년간 주력했다. 그 결과 주택·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 그로 인해 주거 불안이 가중됐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 등이 보다 활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까지만 해도 전체 조성액 26조원 가운데 44%에 달하는 11조7000억원 이상을 주택사업자를 위한 출·융자에 썼다. 이 비중은 꾸준히 떨어져 주택도시기금 재출범 첫해인 2016년 31%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전체 조성액 120조원 가운데 33조원이 채 안 돼 27% 수준에 머물렀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가고 있는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여유자금으로 남는 것도 문제이며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은 '고갈'을 우려할 정도로 여유가 없지는 않다. 여유자금이 7조원대로 떨어져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도 있으나, 이는 연간 단위로 쟁여두는 지급준비금 성격의 자금이다. 주택도시기금 전체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사업을 더 확장할 여력이 있다. 여기에 채권 발행처를 늘리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다른 정부 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오는 것도 가능하다.

박 교수는 "누적 여유자금이 71조원 정도며 장기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해도 32조원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만 있다면 주택도시기금을 더욱 확대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등 중앙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점도 손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지원기준을 정해둔 점, LH가 출자 형태로 기금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 공기업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늘리는 데 제약받는 점도 문제로 지목한다.

지역 단위에서 주거복지 사업이 활발해진다면 현 정부의 역점인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2015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출범할 당시 도시계정을 새로 둬 도시재생 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게 했듯, 가칭 지역계정을 둬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금융팀장은 "지방공사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방계정을 신설해 자체적인 주택정책을 운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