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안 5.3조원…"미래성장동력 확충·금융약자 지원"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6.6% 증원한 5조29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을 활용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100조원 이상 규모)의 재원으로 재정 1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민성장펀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을 기대했다.

경기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이를 위해 성격이 유사한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상품을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내년부터 통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이 상이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햇살론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모든 금융업권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상품통합 이후 내년부터는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에 정부재정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복권기금 3500억원)을 투입해 2조6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일반회계 1000억원+복권기금 3039억원)을 투입해 2조33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유스에 461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해 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의 매칭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납입금의 12%를 매칭해 지급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한다. 과도하게 오랜 기간 적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감안해 상품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억1000원을 편성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