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금감원장 "새마을금고 3분의 1 통폐합 해야 할 상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와 관련 "3분의 1을 통폐합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관리 부실과 감독권 일원화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통폐합이 더 지연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허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인데, 고정이하여신 비율 즉 부실률이 10.7%로 제일 높고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에 업무를 이관해 감시하겠냐"고 질의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로, 전체 여신에서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다. 우리은행(0.32%)·카카오뱅크(0.54%)·부산은행(1.04%) 등 은행권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신협(8.53%)·농협(5.38%) 등 상호금융권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상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그간 농협·신협·수협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감원이 검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권 이관 문제는)부처 간의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며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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