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산업은행 관세대응 대출프로그램 곧 소진…추가 지원방안 필요"

한국산업은행의 관세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은행이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을 공급 중이다.

설비지원 프로그램은 1조원 규모다.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한다.

지난 5월30일 출시 후 8월3주까지 지원건수는 3건, 지원금액은 75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4주차 5건·1725억원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5주(지난 2일)까지 14건·5100억원이 소진됐다.

이달 4900억원 지원기업 배정이 끝났으며 현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대응 저리지원 프로그램도 8월3주까지는 3건·130억원에 그쳤으나 8월4주 1건·20억원이 나간 뒤부터 집행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달 5주까지 총 118건·1조4250억원이 소진됐다.

이달 자금신청액을 포함하면 2조9682억원으로, 배정액의 98.9%를 쓰게 된다.

지난달 말까지 소진된 1조4250억원은 대부분 품목관세부과 대상 업종 지원에 쓰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에 38%(58건·5410억원), 철강 업종에 22.4%(27건·3198억원)를 썼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기업 관세 피해가 확산되자 금리인하 한도를 기존 0.20%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중소기업 30억→300억원 , 중견기업 50억→500억원으로 늘렸다. 중소·중견기업 외 계열 대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추 의원은 "이달 대미 수출이 25% 가까이 급감하는 등 '관세 쇼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책은행은 품목관세부과 대상 업종기업과 대미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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