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5년 새 '기관 사칭' 사기 6배 증가

최근 5년간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메신저사칭 피싱 사기 피해액은 감소했거나 증가 폭이 줄어든 반면 보다 고도화된 기관 사칭형 사기 피해액은 급증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피해 구제 의지를 밝혔으나 보이스피싱범 검거와 근본적 범죄 시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기관 간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2만9909건, 2022년 2만8644건, 2023년 2만1401건, 2024년 1만8791건, 올해 상반기 1만555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피해액은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2023년 1965억원, 2024년 3801억원, 올해 상반기 3407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이후로는 해마다 배로 늘어났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보면 대출빙자형보다는 사칭형 사기 피해 규모가 컸다.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액은 2021년 521억원, 2022년 312억원, 2023년 692억원, 2024년 1475억원, 올해 상반기 675억원으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칭형 사기 피해액은 2021년 1161억원, 2022년 1140억원, 2023년 1273억원, 2024년 2326억원, 올해 상반기 2732억원으로 3년간 배 이상 증가했다.

사칭형 사기 중 메신저피싱 사기보다는 기관 사칭 사기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액은 최근 3년간 662억원, 263억원, 129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기관 사칭 사기 피해액은 611억원, 2063억원, 2603억원으로 해마다 2~3배씩 증가했다. 국민들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에는 다소 익숙해졌지만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집요하게 접근하는 '고급 기술'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관 사칭 범죄는 기존 대출빙자형 범죄보다 훨씬 고도화·정교화된 수법이다. 피해자가 압박감과 겁박감을 피해자가 느끼게 유도하는 특징이 있어 사기를 당하기 쉽고 피해 규모도 큰 게 특징이다. 기관 사칭 과정에서 여러 허위 진술을 하며 범인이 피해자의 심리를 장악해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기가 쉽다.

전문가들은 개별 정부 부처와 기관의 분야별 사후 지원만으로는 피해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며 부처·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주문했다. 예를 들어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람직한 대응책이나 금융 분야의 사후 대책일 뿐이어서 민생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는 나중 문제고 사전에 능동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대포통장 관련 대대적 단속과 국제 공조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관련 부처·기관 간 촘촘한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