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용 "부동산 가격 높으면 계속 기다린다? 그건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리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 시기와 폭은 조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동결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결정은 부동산, 경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경기가 폭락한다면 경기를 보고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인하 재개를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많이 사라졌고, 남은 건 가격"이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3연속 동결했다. 이 총재는 동결 배경에 대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응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전후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가 향후 성장 흐름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회의 결과, 반도체 경기 확장 속도와 지속 기간 등을 면밀 점검해 내년 이후의 성장 흐름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통위 결정에 소수의견은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GDP 갭률이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전망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8월 통화정책방향과 비교해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했다. 이는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8월에 비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1명이 인하에서 동결 쪽으로 움직인 결과다.

-이번에 동결해도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언급한 만큼, 부동산 투자자들은 '머지않아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가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인하 사이클이 될 거라고 생각해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차라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동결을 해버리면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인하하고 동결을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금융안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경기를 무시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번 동결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걸로 보나

▲동결 효과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해서 이번에 인하했을 경우 오히려 투자 비용이 줄어서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 7월과 8월 두번 동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좀 천천히 가져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의미한 부동산 시장 변화가 없을 경우 11월도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건가

▲11월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 같다. 당장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데 미중 간 갈등이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이클이 계속 갈지도 봐야 한다. 11월에는 경제전망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11월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불확실성이 큰 것 같다.

-시장에서는 4분기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한 것인데. 이런 의견이 합당하다고 보는가

▲이번에 3개월 뒤 금리 전망이 4(인하)대 2(동결)로 변한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더 포커스를 둔 것이다. 인하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 시기와 폭이 조정됐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다. 그게 4분기에 하나도 안 할 거냐는 판단은 불확실성이 커서 말할 수 없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인하 재개를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해야 하나, 거래가 축소돼 가계부채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건가

▲부동산은 가계부채, 가격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번 새로운 정책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를 볼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남은 건) 가격이 어떻게 될지인데, 금리 결정은 부동산도 보고 경기도 봐야 하는 종합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상황은 가격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는 게 맞지만 통화정책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제는 한은이 마치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전제하면 혼선이 빚어진다. 부동산은 근원물가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금리정책으로 이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2%보다 높이면 금리를 좀 높이는 식의 디렉션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물가는 우리가 조절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봐달라.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계속 기다린다? 그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폭락한다면, 경기를 보고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금리인하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더 가열될지도 봐야 한다. 금리인하를 안 했을 때 경기가 더 나빠지는지도 봐야 한다.

-학계에서는 금리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좀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지금 나온다. 금리인하가 된다면 실제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나

▲평균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서는 100bp를 인하하면 성장률이 0.24%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사이클에 그 영향이 적은지는 사이클이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효과가 작았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다만 지금까지 자료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컨펌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짧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때 안 좋은 시나리오로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또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상충 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을 말한 적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나

▲무역 문제와 부동산 문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조심히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9월은 더 빠진 거다. 앞으로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이번 APEC 전후 여러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2014년에는 인하사이클이 진행되다가 1년 넘게 동결, 이후 다시 인하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인하기조가 유지된 걸로 보나

▲인하사이클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정확하게 얘기 못 한다. 사후적이기 때문에. 다만 1년 뒤를 보는 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짧은 시계를 갖고 인하사이클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가 주간 부동산 가격 통계를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긴 어렵다. 발표하지 말라는 게 반드시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통계 문제는 있다. 거래가 작아서 혼선도 있고.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주는 통계를 보여줘야 한다. 또 통계가 아파트 중심이니까 비아파트 가격과 주거비용을 같이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은이 주택가격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사실 주거비용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은 마치 자산 가격처럼 돼버렸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강남의 가격만 본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 지수를 생활비용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작동한다고 하면 한은은 그것을 보고 통화정책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가를 보고 통화정책을 안 하지 않느냐. 지금 아파트 가격은 거의 주가처럼 작동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통계가 진짜 서울지역의 주거비용을 잘 반영하는지 볼 필요는 있다.

▲계속 하소연하는 것이 주거가 사다리라는 말도 나오는데, 주거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포인트보다는 대박을 터트리자는 쪽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인데도 주식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실물경기가 둔화하는데 자산시장만 활황이라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중간쯤 있고, 금융상황지수 등을 보면 주가가 올라 완화된 측면은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정책 면에서 볼 때는 유동성 시장이 크게 풍부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광의통화(M2)가 8% 오른 건 과거에 쌓여서 다른 자산에 투자됐던 유동성이 단기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와 있어서 M2 같은데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금리나 대출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이런 신규 유동성인데 과거 유동성 쌓인 것이 이동하면서 자산가격, 특히 일부 자산가격으로 옮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부동산은 버블 유무와 관계없이,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나 사회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다고 본다. 이에 반해 주가는 국제 비교를 하면 아직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우리나라 영향 하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 평균 수준은 버블로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AI 섹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같이 자산가격 상승세 속 한은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 유인이 생기면 금리인하 기조를 지속할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보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전제를 말했는데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서 확실시 구분을 해야 한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들이다.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하지만 부동산 자산 가격은 불평등도를 심화하고 잠재성장률이나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끊어줘야겠다고 얘기한 것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책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선, 예를 들어 월세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면 월세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율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없나

▲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여지가 있는지는 유심히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본 이유가 올해 들어 유가가 18%가량 떨어졌다. 또 아직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 수요압력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물가는 유지될 거로 보고 있다.

-이번 환율 상승은 요인별로 어떤 영향이 크다고 보나

▲지난 8월28일 통화정책방향 이후 한 달 사이 환율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여파다. 나머지 4분의 3은 미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 약화, 일본의 새로 취임한 총리가 아베노믹스처럼 확장 정책을 한다고 해서 엔화가 약화된 것,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와 35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걱정이 묶였다. 지역적 또, 국내 요인에 의해서 (원화 가치가) 절하된 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 배경으로 대미투자뿐 아니라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했고, 엔화 약세도 영향을 주고 있다. 관세협상이 합리적으로 합의된다고 해도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가

▲해외증권투자가 많아서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맞다. 지금 더 빨라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해외 사람들이 가져온 증권보다 우리가 갖고 나간 증권투자 규모가 거의 4배 정도 되는 것 같다. 상당 부분 우리가 해외로 지금 돈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관세협상이 되면 환율 하락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지금 달러인덱스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관세가 25%에서 15% 줄어드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게 작용할 거다. 반대로 3500억달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투자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할 것 같다.

-관세협상 관련 250억달러, 8년 분납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연 150억~200억달러 정도가 시장충격을 주지 않는 안정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 문제는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봐야 한다. MOU에 쓰여 있는 말이 다 집행될지, 일본이 한 MOU가 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는 건 성급한 것 같고, 협상단이 돌아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