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선불전자지급수단 하루 평균 2.4조 이용…자금세탁 우려↑”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건수와 라이선스 보유업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20억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021년 4764만건에서 2022년 5415만건, 2023년 6032만건, 지난해 6763만건, 올해 상반기 3438만건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이용금액의 경우 2021년 1조3310억원에서 2022년 1조6573억원, 2023년 2조326억원, 지난해 2조3500억원, 올해 상반기 1조2909억원으로 늘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72곳이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올해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확대됐고, 같은 시점 기준 신청 대기업체도 20곳에 달한다. 감독 당국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 및 점검 건수 역시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6건, 올해 9월 기준 13건으로 늘어 실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자금이 회사별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에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 의무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고, '발행→환불' 절차를 악용하면 해외 범죄자금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히 늘어난 수요에 비해 감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자금이 세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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