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국민성장펀드 성공에 우리 경제 명운 걸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 성공에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렸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권 부위원장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위기와 전환점마다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과 국민, 기업의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며 "우리 경제는 후발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으로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 및 메가 프로젝트의 마련을 통해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치중되지 않고 AI 대전환을 비롯한 첨단산업 및 생산적 영역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개별투자 건의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의 단계별로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사결정 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치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하위 사무국(산은 내 실무조직)에도 적극적으로 민간 금융권 경력자의 채용과 파견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민성장펀드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가칭)'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를 두고 소통·자문구조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규제·재정·지자체·인력 등 전방위에 걸친 토털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 간 소통도 보다 내실화해나갈 예정이다.

류 2차관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AI 분야로 투자할 예정인바, AI 3강으로의 도약을 견인할 AI 분야 메가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차관도 "전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긴요한 정책도구"라며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접점에 있는 산업부가 중장기 산업정책적 관점, 산업생태계 및 공급망, 지역 균형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지원과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